문서보기 - 조심 2013중3298, 2014. 2.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3298, 2014. 2. 21.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