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0059, 2002. 6. 25.
문서번호 국심 2002구0059, 2002. 6. 25.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