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유상증자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서0111, 2014. 2.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0111, 2014. 2. 12.

유상증자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