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466, 2014.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4466, 2014. 2. 12. [소액]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