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476, 2014. 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476, 2014. 2. 18. [소액]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