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637, 2014. 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4637, 2014. 2. 18.  [소액]

공동수급체 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주간사인 청구인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