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1301, 2014. 2. 13.
문서번호 조심 2013전1301, 2014. 2. 13.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