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322, 2014. 2.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4322, 2014. 2. 12.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