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71, 2014.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71, 2014. 2. 12. [소액]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