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0014, 2002. 4. 20.
문서번호 국심 2002구0014, 2002. 4. 20.
법정상속지분 증가부분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