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866, 2014.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866, 2014. 2. 12. [소액]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