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5031, 2014. 2. 18.
문서번호 조심 2013중5031, 2014. 2. 18.
행정소송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