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61, 2014. 2. 13.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61, 2014. 2.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