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557, 2014. 2. 10.
문서번호 조심 2013서3557, 2014. 2. 10.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