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092, 2014. 2.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3092, 2014. 2. 5.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