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625, 2014. 2. 18.
문서번호 조심 2012중0625, 2014. 2. 18.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무자력자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