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943, 2014.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4943, 2014. 2. 12. [소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