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299, 2014. 1.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299, 2014. 1. 21.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