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911, 2014. 1. 28.
문서번호 조심 2013중4911, 2014. 1. 28.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