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496,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4496, 2013. 12. 24.

청구인을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