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225, 201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3225, 2013. 12. 18.
Hㅇㅇㅇ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