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423, 2014. 1. 15.
문서번호 조심 2013부3423, 2014. 1.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단순지연회수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