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199, 2014. 1. 15.
문서번호 조심 2012서0199, 2014. 1. 1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청구법인(매도자)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으로 동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매수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동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한다 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