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216, 2014. 2. 3.
문서번호 조심 2013부4216, 2014. 2.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