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736, 2014. 1. 14.
문서번호 조심 2012서3736, 2014. 1. 14.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동 주식에 기한 유상증자시 양수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장기명의미개서에 따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