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727, 2014. 1. 27.
문서번호 조심 2012구1727, 2014. 1. 27.
특수관계자를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