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976, 2014. 2.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976, 2014. 2. 10. [소액]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