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970, 2014. 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4970, 2014. 2. 7. [소액]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