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1525, 2014. 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1525, 2014. 2. 7.  [소액]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