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3162, 2003. 3. 20.
문서번호 국심 2002광3162, 2003. 3. 20.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