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217, 2014. 1. 17.
문서번호 조심 2013중0217, 2014. 1. 17.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