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055, 2014. 1.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5055, 2014. 1. 16.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