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48, 2014. 1. 15.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48, 2014. 1. 15.
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