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145, 2014. 1. 6.
문서번호 조심 2013부4145, 2014. 1. 6.
지상권 만료일 이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