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092, 2014. 1. 27.
문서번호 조심 2013부3092, 2014. 1. 27.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