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광2813, 2003. 2. 13.
문서번호 국심 2002광2813, 2003. 2. 13.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