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490, 2014. 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490, 2014. 2. 5. [소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