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3411, 2014. 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3411, 2014. 2. 5.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