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449, 2014. 2. 3.
문서번호 조심 2013부4449, 2014. 2.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