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433, 2014. 1.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3433, 2014. 1. 27.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