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919, 2014. 1. 20.
문서번호 조심 2013중2919, 2014. 1. 20.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