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43, 2014. 1. 28.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43, 2014. 1. 28.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 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