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97, 2013. 12.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97, 2013. 12. 23. [소액]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