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403, 2014. 1. 20.
문서번호 조심 2013부3403, 2014. 1. 20.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