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878, 2014. 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4878, 2014. 2. 4. [소액]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국세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동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1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