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67, 2014. 1. 28.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67, 2014. 1. 28.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