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11, 2014. 1. 28.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11, 2014. 1. 28.
ㅇㅇㅇ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