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372, 2014. 1. 9.
문서번호 조심 2013중0372, 2014. 1. 9.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