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04, 201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04, 2013. 12. 19.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