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544, 2014. 1. 10.
문서번호 조심 2013부4544, 2014. 1. 10.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 10.